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화상연결 : 신미희 /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본금 불법 충당 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서 보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 승인 취소 관측은 있었지만 이는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신 처장님, 나와 계시죠? <br /> <br />[신미희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6개월 영업정지. 민언련 쪽에서는 승인취소를 주장하셨는데 이 정도면 봐준 겁니까? <br /> <br />[신미희] <br />명백히 봐준 겁니다. <br /> <br />저희는 이번에 MBN이 수년간 다양한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또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저질러 온 데 대해서 이건 방송사로서 자격이 없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미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7월 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.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 유죄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,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촉구를 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6개월 영업정지, 이른바 업무정지를 했는데 또 조건이 붙었습니다. 이 업무정지도 6개월간 유예한다, 이렇게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유예기간에 MBN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그 효력조차도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 조치가 무력화되고 소송 기간이 1년, 2년 이상 지연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재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득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, 가장 무거운 게 승인취소고 그다음에 업무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중단이 있고 마지막으로 승인기간을 좀 줄이는 승인기간 축소가 있고, 이렇게 네 가지인데 아마 가장 센 걸로 바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권 남용 아니냐, 계속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행정권 남용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신미희] <br />이번에 이 MBN의 불법행위는 저희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, 그러니까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회계를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301934380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